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박근혜 재판 불리하게 작용 가능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박근혜(65·사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뇌물 공여자로 돼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법적 판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만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법조계 “공여·수뢰 동일 적용 일반적”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함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씨 말 구입비 등 73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질책하며 임원 교체를 언급한 배경에 최씨가 있다고 본 데 따른 일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삼성의 승마 지원 진행 상황을 계속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최씨의 독일 생활이나 승마 지원과 관련한 주변인의 인사를 직접 챙겼다며 두 사람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조카 장시호씨와 설립·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원을 지원한 것도 뇌물로 인정했다.
 
관련기사
 
익명을 원한 서울지법의 부장판사는 “뇌물죄는 공여자와 수뢰자 간 돈 액수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부회장에게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뇌물 액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변호사는 “뇌물을 준 사람이 실형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무죄가 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부회장에게는 위법 행위로 판단되지 않은 금품 제공 부분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범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탁경국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로 인정이 안 된 부분(재단 출연금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이나 강요, 공갈 등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 공판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초 이 부회장 재판 기록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낼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부터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에 기소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가 10월 중순께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일훈·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