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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때 아파트 팔라더니 … 청와대 고위직도 다주택자

정부가 투기 수요로 지목한 ‘다주택자’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에 다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에게 불필요한 집을 팔라고 권고한 상황에서 이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25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포함해 재산 공개 대상인 청와대 고위 공직자 15명 중 절반(7명)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본인 보유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2채와 김정숙 여사 보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연립주택 1채 등 3채를 5억8000만원에 신고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은 2주택 가구였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배우자 공동 명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배우자 보유 경기도 가평군 단독주택을 신고했다. 공시가격 11억원에 신고한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경우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시세가 20억원에 달한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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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공시가격 7억10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경남아파트(2억2000만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5000만원)도 신고했다. 조현옥 수석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9단지아파트(3억2000만원)와 전북 익산 단독주택(3500만원)을 신고했다.
 
8·2 대책 수립에 관여한 경제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게재한 관보에서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1단지아파트(5억30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1억원)을 신고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세종시 어진동에 각각 7억4000만원, 2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선 고형권 1차관이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뉴현대리버빌아파트(6억90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솔뫼마을 현대홈타운아파트(5000만원)를 신고했다.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다주택자를 정하는 세법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단독주택 한 채(4억2000만원)뿐이지만 배우자가 상가 점포를 6채(24억원) 갖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본인·배우자 소유 서울 한남동 연립주택(5억60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장남·차남 등 가족 3명 명의로 각각 2억원 내외(총 6억4000여만원)의 근린생활시설 3채를 신고했다.
 
8·2 대책 수립을 주도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1주택자였다. 본인 소유 경기도 과천 주공아파트(6억5000만원)와 배우자 소유 대구시 내당동 건물(4500만원)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공시지가 기준인 만큼 시세보다 낮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공동주택 72%, 토지 61%, 단독주택 59%, 상업건물 30%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국회 통과 시)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대책 발표 후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에서 “다주택자는 꼭 필요해 산 것이 아니면 내년 4월 이전에 파는 게 좋겠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산공개에서 2주택을 신고한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 살던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며 “시세보다 싸게라도 빨리 처분해야 할 것 같다. 2주택 신고자들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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