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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뇌물죄 적용 의미…징역 5년 범죄에 부합한지 의문"

 국민의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중앙포토]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중앙포토]

 
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는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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