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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1심 재판부 “정치ㆍ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AP=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AP=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정치ㆍ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은 과거 일이 아닌 현재진행형이었다”는 말도 남겼다.
 
이날 재판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ㆍ정유라씨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28일 구속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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