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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 개성공단 재개 조건 한단계 하향, 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5일 “대북 제재 국면이 변화하면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통일미래포럼 주최 행사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이날 YTN에 출연해서도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고 봐 왔던 개성공단이 지난해 닫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팠다”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 실험 등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국면에 들어서는 상황 변화가 (재가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쏜 직후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5일 통일미래포럼 조찬 강연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5일 통일미래포럼 조찬 강연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5일 조찬포럼, TV출연해 "제재 국면 전환, 협상 국면 접어들면 재가동 가능"
비핵화서 동결→협상국면으로 재가동 조건 완화
" 코리아 패싱, 남북관계 좋을때 우리가 방안제시해 미국 설득한 경험 살리면 돼"

 이후 북한 비핵화를 개성공단의 재개 조건으로 삼았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핵 동결’을 조건이라고 했지만 조 장관은 한 단계 낮은 ‘국면 전환’을 개성공단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나아가 북한 비핵화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는 정부가 공단 재개 조건을 비핵화→동결→협상국면으로 다소 완화한 것이다.  
 조 장관은 “(공단 재가동에 대비해) 공단이 재가동 됐을때 (입주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도록 동력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다”며 “업체들의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를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북한측에 현금 지급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이나 특사파견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북미간 직접 대화가 이뤄져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소위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지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정상간 통화 등을 보면 노무현 정부 등 어느 때보다 (한미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의 입장 전달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북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우리가 방안을 제시해서 미국과 관련국을 설득해 풀어 나간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많은 생각이 필요할 수 있는만큼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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