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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혁신·개혁·서민 주제로 경제 관료들과 난상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시에서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관료들과 핵심정책토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시에서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관료들과 핵심정책토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재정혁신, 혁신성장, 재벌개혁, 갑질근절, 생산적 금융, 서민금융.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간부들이 25일 이 6대 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핵심정책토의가 열리는 세종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다. 
 문 대통령이 각 부처로부터 업부보고를 받은 뒤 부처별로 25분씩 75분간 정책토의를 진행한다. 정책토의에는 각 부처 장·차관 등 간부들 뿐 아니라 실무진도 참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혁신과 혁신정장을 주제로 대통령과 토론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앞서 배포한 발제 자료에서 재정혁신과 관련해 재원 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통해 일자리 확대와 소득주도 성장 등의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내년 예산안 편성시 11조원 수준을 구조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 제도를 내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법개정안으로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혁신기반은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이다. 기재부는 “우리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혁신의 성과가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1월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고, 12월에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등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을 첫번째 화두로 제시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승계 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점검 및 분석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10월에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다른 대주제인 갑질근절과 관련해서는 10월 중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토록 하는 행위) 금지 및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기반 마련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관련해서도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 확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개 등 정보공개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법과 대리점법을 개정해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 명문화를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주제 하에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한다고 보고했다. ‘포용적 금융 3종 세트’ 등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3종세트는 카드 수수료 인하, 고금리 부담 경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이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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