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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지역 구분과 재정지원 연계

교육부가 내년에 치러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수정안을 25일 공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돼 문을 닫게 된 강원 동해시 한중대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년에 치러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수정안을 25일 공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돼 문을 닫게 된 강원 동해시 한중대 모습. [연합뉴스]

 ‘지역별 특성 반영’ ‘구조개혁 우수 대학에 재정지원 확대’
 

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안 공개
박근혜 정부서 발표했던 기본계획 일부 수정

평가 등급 낮은 대학 집중 정원 감축 기조 유지
지역 특성 감안해 5개 권역별로 세분화해 평가

평가 결과와 정부 재정지원도 연계키로
일정 수준 이상 대학에 정부가 일괄 예산 지원

수도권 대학 “지방대보다 여건 좋아도 낮은 평가” 반발
전문가 “정부가 돈으로 대학 휘두르는건 여전” 비판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안의 골자다. 평가는 내년 초 시행 예정이다. 
 
 1주기 평가(2014~2016년)와 달리 소재지 별로 나눠서 평가를 해 지역대학의 ‘불이익’을 막고,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학생 정원 감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시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구조조정의 방향과 방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사이에선 “학생·학부모가 선호하고, 경쟁력 우수한 수도권 대학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평가에 재정 지원을 직접 연계해 교육부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대전 우송대에서 전국 대학 관계자들에게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했던 기본 계획을 일부 수정한 안이다.
 
 이날 공개한 시안은 내년 초에 2주기 평가를 실시해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자율개선대학(일정 기준 통과 대학) ▶기준미달대학(X·Y·Z 등급)으로 나누겠다는 당초 계획을 유지했다. 
 
 전체 대학의 약 50%로 예상되는 X·Y·Z등급 대학엔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1주기 평가에선 대학들을 A~E 5등급으로 나누고, A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감축했다.
 또 2주기 평가는 1주기 평가(전국 단일 권역)와 달리 5개 권역별로 나눠 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을 좀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시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전문대는 미정)으로 나눠 평가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애초 계획(수도권, 비수도권)보다 권역을 더 세분화 했다.
 
 권역별 평가의 도입은 ‘여건이 다른 지방 소재 대학들을 수도권 대학과 함께 평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역대학들의 불만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주기 평가 당시 하위 등급을 받았던 지역 대학들은 “전국 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면 비수도권 대학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인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당시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에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2주기 평가 결과와 대학 재정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받으면 정부가 대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1주기 평가에선 평가 결과 낮은 등급(D·E)를 받은 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금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은 ‘대학 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등 교육부가 제시한 특정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 집중됐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내년이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기존 재정지원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다”며 “대학들이 정원감축에 드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 평가와 재정지원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재정지원사업 개편방안(시안)을 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면접평가 현장 모습. [중앙포토]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면접평가 현장 모습. [중앙포토]

 이같은 권역별 평가 방안에 대해 수도권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1주기 평가와 달리 수도권 대학만을 한정해 등급을 나누면 다른 지역 대학보다 나은 여건을 가진 대학도 정원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주기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기획처장은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수도권 대학이 희생될 수 있다. 자칫하면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도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국립대의 기획처장은 “지난 1주기 평가에선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역할과 노력을 감안하지 않았다. 평가 권역을 나누면 1주기처럼 강원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가 정원 감축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역 사립대는 국공립대 위주의 정부 육성정책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를 서울 사립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충청권의 한 사립대 부총장은 “평가 권역을 세분해도 국공립대만 유리할 뿐 우리 같은 중소 규모 사립대는 하위권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지원도 국공립대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사립대만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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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기 평가에서 나온 등급과 재정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안에도 일부 대학은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의 한 4년제 사립대의 한 입학처장은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대학에 정원 감축 등을 요구하는 모양새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교육부의 ‘갑질’이 심해지는 것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1주기 때 결과를 보면 A등급(20%)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 수가 월등히 높지만, B등급(56%)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며 “대학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권역별로 선정한다고 해도 대학 간의 편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주기 평가와 일반 재정 지원의 연계는 특정 사업의 선정 여부에 따른 재정 지원 방식보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수 대학의 요청에 따른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주기 평가 방안을 확정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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