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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라”더니… 고위 공직자 여럿이 ‘다주택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고위 공직자 여럿이 본인ㆍ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현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들이 불필요한 집을 처분하도록 공개적으로 권유까지 한 상황이라 이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데드라인은 4월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파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ㆍ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집 2채 이상 보유
8ㆍ2대책 수립 관여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다주택자
"다주택자 집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정부 메시지 따라 규제 대상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 동영상.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 동영상.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25일 정부 관보에 나온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2주택 가구였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본인ㆍ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34.48㎡(전용면적)와 본인 소유 경기도 가평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인 11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시세는 18억5000만~20억원에 달한다.
장하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조국 수석은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공시가격 7억1000만원), 배우자 소유 부산 해운대 좌동 경남아파트(2억2000만원)를 보유했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5000만원)도 신고했다. 윤영찬 수석은 본인ㆍ배우자 소유 경기도 분당 이매동 청구아파트(5억6000만원)와 본인 소유 같은 아파트(4억4000만원)를 보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양산의 단독주택 2채(공시가격 2억9000만원과 722만원)와 김정숙 여사 소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연립주택(2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8ㆍ2 대책 수립에 관여한 경제부처 고위공직자 중에선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의 아파트(5억3000만원)과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9000만원)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선 고형권 1차관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6억9000만원)와 배우자 소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5000만원)를 신고했다. 국토부에선 손병석 1차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세종시 어진동에 각각 7억4000만원, 2억4000만원 상당 아파트, 맹성규 2차관이 인천 중구 답동의 주상복합(부부 공동명의ㆍ2억5000만원)과 경기 부천 아파트(배우자 명의ㆍ3억8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서울 강남 대치동과 경기 성남에 각각 11억4000만원, 5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밖에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서울 개포동ㆍ가양동 아파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울 송파구 아파트ㆍ경기 양평 단독주택) ▶강경화 외교부 장관(서울 관악구 연립주택ㆍ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충북 청주 아파트ㆍ단독주택) ▶송영무 국방부 장관(경기 용인 아파트ㆍ충남 논산 단독주택)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서울 용산 아파트ㆍ전남 해남아파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수원 영통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이 다주택자다.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화하고 있다.20170824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고영권기자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화하고 있다.20170824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고영권기자

반면 8ㆍ2 대책 수립을 주도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1주택자였다. 본인 소유 경기도 과천 주공아파트(6억5000만원)와 배우자 소유 대구 내당동 건물(4500만원)을 신고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8000만원)이 있지만 주택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5억9000만원)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9억6000만원)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영훈 경호실장은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11억1000만원)를 신고했다. 반포자이는 강남권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현 시세는 14억7000만~18억원이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상가’에 투자해 주목을 끈 경우도 있다.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다주택자를 정하는 세법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경기 용인시에 단독주택 한 채(4억2000만원)뿐이지만, 배우자가 상가 점포를 6채(24억원)나 갖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만 한 해 1억500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본인ㆍ배우자 소유 서울 한남동 연립주택(5억6000만원)를 비롯해 배우자ㆍ장남ㆍ차남 등 3명 가족 명의로 각각 2억원 내외(총 6억4000여만원)의 근린생활시설 3채를 신고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본인 소유 경기도 수원 곡반정동 다가구주택(5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 등이다. 직계존비속이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공시지가 기준인 만큼 시세보다 낮은 점을 감안해야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은 공동주택 72%, 토지 61%, 단독주택 59%, 상업건물 30%로 나타났다. 박병석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부동산은 재화 규모가 크고 경기 상황에 따라 등락이 심하다. 공시지가는 세금ㆍ부담금 등 행정 업무 집행을 위한 토지의 평균가격을 내는 것이라 실거래가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ㆍ2 대책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국회 통과시)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부산 해운대,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양도세를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 가산한 50%, 3주택자는 20%포인트 합친 60%까지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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