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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논란에 법조계 “만장일치 판결 왜곡”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법조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억울한 옥살이’ 주장을 이틀째 되풀이했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23일 새벽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 “사법 적폐”라고 비판하면서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백한 증거와 확정판결을 외면한 채 정치적 시각으로 사법기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출소 직후인 23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규정했다. 추미애 대표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즉각 반박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한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니다. 검은돈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근거 없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며 “정치적 수사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최고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재판도 아니고, 증거에 입각해 이뤄진 대법원 확정판결과 집행까지 마친 사안을 정치 쟁점화해 사법부를 정쟁의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 직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반발 기류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에 앞서 총리 재직 당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2009년 기소됐지만 1, 2심 모두 무죄가 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2013년 3월 무죄가 확정됐다. 여당이 문제삼은 한신건영 전 대표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격 시작돼 ‘별건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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