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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오늘 선고 … 삼성 측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오후 2시30분 시작) 내려진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189일 만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특검,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 적용
삼성 “승계 대가 논리, 상상의 결과물”

이 부회장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사건의 본체인 뇌물공여 외에 뇌물공여의 수단에 해당하는 자금조달(횡령), 정유라씨 승마 지원 계약(범죄수익은닉), 해외 송금(재산국외도피) 등의 과정에 개별적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7일 특검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5년 9월~2016년 2월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비영리법인 지원에 들어간 돈 전액(298억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돕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라는 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공소사실이다. 2014년 11월 한화와의 방산 빅딜부터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까지 일련의 사안이 모두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승계하는 작업’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들은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상상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해왔다. 첫 재판부터 이 부회장 변호인은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공소장에 ‘재연’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도 “특검팀이 말하는 승계작업은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해왔다. 관련 증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일 뿐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다”고 맞섰다. “세 차례의 독대가 있었고, 그 사이사이 돈이 건네졌고, 이후 현안에 대한 지원 시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는데 어떤 입증이 더 필요하냐”는 게 특검팀 관계자의 말이다.
 
이 부회장에게 12년이 구형된 것은 재산국외도피(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이 뇌물공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기 때문이었다. 재산국외도피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다. 1차 때는 들어 있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산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진 현실을 감안해 재산국외도피죄를 까다로운 잣대로 보는 게 최근 판결의 추세다”고 말했다.
 
삼성 계열사의 한 임원은 “이 부회장이 최후 변론에서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만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뜻)’를 언급했다. 재판은 여론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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