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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받은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지난 8월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군사학과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

지난 8월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군사학과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3일이 지난 그해 10월 29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A씨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구절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해 입영거부를 한 것은 소극적인 양심 실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입영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의 상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해서 곧바로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판시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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