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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자식 2명 죽여 냉장고 보관한 친모에 고작 징역 2년이라니…“형량 너무 낮다”며 검찰 항소 검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다음 로드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다음 로드뷰]

출산 직후 자신의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 2구를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검토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병원과 집에서 출산한 두 딸을 방치하는 방법 등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에 있던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영아살해는 김씨의 단독 범행이었고,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 2구를 보관해온 냉장고.[사진 부산남부경찰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 2구를 보관해온 냉장고.[사진 부산남부경찰서]

 
서 판사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 씨가 두 차례 분만 직후 아이를 질식·영양부족 등으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동거남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곳 냉동실에 넣어 두어 유기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로부터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아 2명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살던 아파트. [사진 부산 남부경찰서]

영아 2명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살던 아파트. [사진 부산 남부경찰서]

 
앞서 검찰은 1년 4개월 사이에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형법상 영아 1명을 살해한 경우 최고 10년, 2명을 살해한 경우 최고 15년 징역형을 구형 또는 선고할 수 있다”며 “양형기준에 따라 8년을 구형했는데 법원 선고형량이 너무 낮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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