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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회생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출범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정한 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법정자본금은 5조원 규모다. 올 연말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해 내년 6월 정식 출범한다.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핵심 업무는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총괄 및 강화다. 이외에도 해운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다. 기존에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을 공사가 도맡는다.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법정자본금은 5조원이지만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 1천억원으로 출발한다.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의 기존 자본금 1조5500억원을 우선 흡수한다. 나머지 절반(1조 5500억원)은 항만공사 지분과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정부가 추가 출자할 게획이다. 해수부는 향후 해운업계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해수부 산하에 설립되지만 금융위가 법적 권한을 갖고 금융건전성을 상시 감독한다. 공사 소재지는 부산이다. 해운기업과 통합 기관 2곳(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해운금융 담당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캠코)의 위치를 고려해 정했다. 해수부는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등은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 설립과 별개로 유지·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중 한다. 당초 ‘해양선박금융공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명칭이 바꼈다. 해운산업 재건은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80번 항목(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으로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해수부 산하 공사 설립에 일부 우려를 비췄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부처 간 합의점을 찾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국내 해운산업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2015년 39조원이던 해운 매출액이 지난해 29조원으로 10조원 급감했다. 올해 상황은 더 나쁘다.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11.3%를 차지했던 미주노선 점유율은 올해 같은 기간 4.8%를 기록했다. 원양 글로벌 선사 초대형화, 3대 해운얼라이언스 체제,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 항만 성장 등 현 글로벌 환경도 한국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공사 설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해운 매출액을 4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2년에는 50조원 회복 목표도 세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라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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