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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월째 총장 없는 국립 공주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정상화 목소리 커진다.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 정문.[사진 공주대]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 정문.[사진 공주대]

국립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가 41개월째 계속되면서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주지역 시민단체와 총동창회 등은 직선제로 총장을 새로 선출하고 있고, 교수협의회 등은 2014년 1순위 후보의 총장 임용을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총장 부재 사태를 겪은 전국 10개 국립대 가운데 공석 기간이 가장 길다.  

 
충남 공주지역 70여개 시민단체와 공주대 교수·총동창회 등은 지난 21일 ‘공주대 총장 장기 부재 사태 공주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선제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새로 선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장 부재 사태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공주대는 2014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정원의 10%(200여명)를 줄이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학뿐 아니라 지역사회 퇴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주대 총장 장기부재 사태 공주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공주대]

공주대 총장 장기부재 사태 공주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공주대]

이어 “총장 장기 부재 사태의 원인은 대학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총장 공모제(간선제)에 있다”며 “이전 정부가 대학의 민주적 자율성을 유린하고 총장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대학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총장 공모제를 도입한 게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참가하고 있는 백욱현 공주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은 “2014년 당시 총장 후보로 선출된 1, 2 순위 모두 교육부가 부적합하다고 한 데다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총장을 새로 선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교수협의회 등은 2014년 1순위로 선출된 김현규(60·경영학과)교수를 총장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수진(법학과) 공주대 교수협의회장은 “당시 선출된 1순위 후보자의 법적 지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새로 총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1순위 후보인 김현규 교수는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를 내놓지 못한 채 부적합 결정을 내린 데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총장 후보로서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학 자율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적절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 캠퍼스 전경 [사진 공주대]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 캠퍼스 전경 [사진 공주대]

공주대는 2014년 3월 총장선거인단에서 김현규, 최성길(62·지리교육과) 교수를 각각 총장 후보 1·2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후보 모두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재선출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왜 부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자 김 교수는 그 해 7월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 교수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교육부가 이에 불복해 2015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학교는 표류하고 있다. 공주대는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등 공주대 구성원들은 “41개월 동안 총장 부재로 학교가 이만저만 손해 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주대는 지난해 정부의 특성화사업(CK)에서 5개 사업단 가운데 1개 사업단만 다시 선정됐다. 2014년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2년간 성과를 평가해 재선정한 결과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총장 부재기간에 국립대로서 국회 예산확보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다”며 “총장 직무대행이 있지만 장기적인 대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주대를 포함해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전국 9개 국립대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국립대 총장 선출 자율권을 대학에 보장하고 정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간선제를 유도하던 방식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주대 이외에 전주교대(28개월), 방송통신대(23개월), 광주교대(10개월) 등 전국 9개 국립대 총장이 공석이다. 이가운데 방송통신대·전주교대도 공주대처럼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총장 재추천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공주=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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