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정부 소유 ‘노는 땅’활용해 임대주택, 어린이집 늘려…사정 어려운 중소 조선사 RG 발급 숨통

30년 이상 낙후된 경찰서, 주민센터 자리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과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 국유재산 관리 방식이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수익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미 국민의 기본 수요 충족을 위한 활용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를 중심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청사나 학교, 도로 등 말 그대로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 재산이다. 일반재산은 이런 목적 이외에 개발 가능한 재산이다. 지난해 기준 행정재산은 2만4109㎢(501만 필지·787조원 상당)에 이른다. 일반재산은 831㎢(68만 필지, 257조원 상당) 규모로 행정 재산보다 규모가 크지 않다.
  
정부는 내년에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ㆍ군 시설 등을 제외한 217만 필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658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30년 넘은 경찰서, 주민센터 같은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 수요를 조사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올 하반기부터 1만호 공급에 먼저 나선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에도 활용된다. 2022년까지 100개의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부동산을 추가로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400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450억원으로 늘린다.
 
국유지 개발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청사+수익시설’ 에 한정됐다. 앞으로는 ‘청사(수익시설 포함)+공익시설’ 형태로 변경한다. 공익시설에는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적 조직 사무공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지의 개발 범위를 건축에서 토지개발까지 확대한다. 
 
국유재산 개발로 확보한 공간의 일정 부분은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한다. 임대료 감면과 국유 지식재산사용료 면제와 같은 지원도 검토된다.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목적 대부 신청에 대해 국유재산 대부료율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현행 제도 전반을 검토해 국유지 대부료율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신규 대부 수요를 발굴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해수욕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있는 국유지에 대해선 월단위 등의 단기대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모습 [연합]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모습 [연합]

이날 회의에선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원활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정이 어려운 중소 조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이 발급하는 RG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4년간 1000억원의 특별보증을 하는 형태로 중소조선사들을 지원한다. RG는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RG가 발급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예컨대 10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시 산은ㆍ기은은 조선사에 80억원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신보는 산ㆍ기은의 RG에 대해 60억원 보증을 해주는 식이다. 재원은 산은과 기은, 수협과 정부가 신보에 특별출연해 4년간 연 250억원씩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약 30개의 중소 조선사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거로 정부는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는 “수주를 했음에도 RG 발급이 어려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업황 회복시까지 정책금융이 시장보완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