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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죄 확정한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뭐길래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던 모습. [중앙포토]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던 모습. [중앙포토]

 
한명숙(73) 전 국무총리는 2009년 이후 두 차례 기소됐다. 총리 재직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을 입증할 검찰의 보강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3일 한 전 총리가 만기 출소한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10년 7월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금은 부도 상태인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였다. 
 
이 사건은 1,2심의 판결이 무죄와 유죄로 엇갈리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돈을 건넨 한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뒤집힌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한씨는 검찰에선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자백했지만 법정에선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1심 법원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가 1차로 건넨 3억원 중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에 쓰였고, 한씨가 부도가 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됐다. 세부 사항에서 유·무죄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법관 다수(8명)가 유죄로 판단해 유죄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1차로 건넨 3억원은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고, 2·3차로 건넨 6억원은 대법관 5명이 무죄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이 한씨를 수십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진술 조서가 5개에 불과하다는 점 등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관 다수 의견은 검찰이 제시한 한씨의 비자금 장부와 비자금 조성 및 장부 관리를 한 정모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가 한씨의 검찰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게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2015년 8월 20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이날 오후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2015년 8월 20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이날 오후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8월 20일 오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뒤 국회를 나가는 한 전 총리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배웅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8월 20일 오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뒤 국회를 나가는 한 전 총리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배웅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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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