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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25주년]외교전문가 25명 “현재 한중관계 4.6점, 개선돼도 5.4점”, 신창타이(new normal) 시대 열렸다

24일로 연을 맺은 지 25주년을 맞는 한·중의 은혼식(銀婚式) 풍경은 삭막하다. 양국의 수도에서 축하 리셉션이 열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한·중 정상은 물론 외교 수장 누구도 참석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축전과 축사를 주고 받는 수준에서 그칠 수교 25주년 기념일은 사이가 단단히 틀어져 별거중인 부부의 모습과 다름 없다. 그 중심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만나 반가운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이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넘어야할 산은 높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만나 반가운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이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넘어야할 산은 높다.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수교 25주년을 맞아 국제정치 전문가 25명에게 지금의 한·중관계를 0~10점 척도(0점=최악, 10점=최고)로 평가를 의뢰했다. 이들이 매긴 평균 점수는 4.6점이었다. 한·중 간에는 5~6년 주기로 폭발력 강한 갈등 이슈가 터졌다. 전문가들에게 과거 갈등 국면에서 한·중관계는 몇 점 수준이었는지 물었다. 마늘 파동(2000년) 5.5점, 동북공정(2005년 전후) 5.6점,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건(2010·2011년) 5.1점 등이었다. 과거에는 갈등이 있어도 양국 관계가 보통 수준으로 관리는 됐으나 현재는 보통 이하라는 뜻이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의 양국 관계 점수는 3.8점으로 뚝 떨어졌다.
 
 
2006년 9월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중국의 동북공정 저지를 위한 국민기자회견' 모습. [중앙포토]

2006년 9월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중국의 동북공정 저지를 위한 국민기자회견' 모습. [중앙포토]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중이 서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최악은 면하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사드 문제를 중국의 핵심이익과 등치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마늘 파동이나 동북공정은 한·중 양자 간의 문제였지만, 사드 문제는 남·북·미·중이라는 4자 간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정부 내에서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개선 혹은 악화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준 평균 점수는 5.4점이었다. 5점이 중간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5.4점은 보통 수준 정도의 관계다. 양국 관계가 ‘이혼’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한계도 명확하다는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예전 같은 ‘잉꼬 부부’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시각이 다수였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미·중의 4자 간 전략적 갈등구조가 한반도에서 표출된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라며 “한·중 관계에는 ‘사드 이전’과 ‘사드 이후’만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주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한·중 관계를 ‘그날 이후(The day after)’라는 1980년대 미국 영화에 비유했다. '그날 이후'는 핵폭탄이 터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세상을 그린 공상과학 영화다. 한 교수는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는 '그날 이후'와 같아서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사드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예상했다.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양국 모두 이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 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은 인정하되 공동의 이익을 추구)’에서 ‘구동화이(求同化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의 관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이점을 애써 서로 모른 척하며 아슬아슬하게 공존했던 과거가 오히려 비정상이었다는 것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이 한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며 "북핵과 미사일이 중국에게도 관리 불가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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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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