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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테이프로 묶고 굶겨…6세 양녀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무기징역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한 여섯살 딸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와 남편 주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인은 징역 25년형, 동거인 징역 15년형
지난해 6~9월 온몸 테이프로 묶어 굶겨
상습학대로 숨지자 시신 태우고 실종신고
법원, "사회가 보호 못한 죄송함의 고백"

학대를 방관한 동거인 임모(19)양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고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김씨 부부는 2013년 3월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입양한 A양(사망 당시 6세)을 잔인하게 학대하다 숨지자 범행을 숨기려고 시신을 태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부부의 지인의 딸로 집에서 함께 살던 임양은 범행을 방관한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입양한 6살 딸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입양한 6살 딸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지난해 6월 김씨는 A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 굶긴 채 베란다에 방치했다. 6월부터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짧게는 5시간, 길게는 55시간 동안 방치한 학대가 이어졌다.
 
온몸 테이프로 묶어 이틀 넘게 감금
 
앙상해진 아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죽음의 징후가 뚜렷했지만 김씨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이가 혼절하자 김씨 등은 선풍기 전선을 잘라 몸에 전기자극을 주는 등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한 끝에 A양을 숨지게 했다.
 
부부는 A양의 시신을 포천시 영중면의 한 야산에서 태웠다. 유골은 깨부수어 증거를 없앴다. 이후에는 사람으로 붐비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A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하지만 아이의 행적을 좇던 경찰에 의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처벌이 늘고 있다. [자료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처벌이 늘고 있다. [자료 굿네이버스]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주씨와 동거인 임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고등법원은 기각했고, 대법원도 판결을 호가정했다.
 
'살인 고의 인정'…아동학대 사망에 중형 선고 잇따라
 
최근 부모나 양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의 형량이 무거워지는 추세다. 2015년까지만 해도 살인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중앙일보가 2001~2015년에 판결이 내려진 아동학대 사망사건 30건을 분석한 결과 살인죄가 확정된 건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학대치사 등으로 처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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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법원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계모의 끔찍한 학대를 받다 숨진 일명 ‘평택 원영이 사건’의 경우 지난 4월 대법원은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에게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살인과 사체은닉,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에 선고된 입양 딸 학대 사망사건도 살인과 아동학대, 사체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 양육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러스트 김회룡]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 양육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러스트 김회룡]

 
입양 딸 학대 사망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 신상렬)의 판결문에서 법원의 달라진 판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무관심과 사회적 안전망 등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며 “향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법원이 과거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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