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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둘러싸고 첫 기싸움…김현종, "어떤 합의도 없었다"

“양측은 어떤 협의에도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미측 "한미FTA 이후 상품수지 적자 2배 늘어..개정 필요"
한국 "미 적자 한미FTA 때문 아냐..FTA 효과 분석이 먼저"
추후 협상 일정도 미정.."장기화 불가피" 전망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합의도 없다”며 “우리 입장 충분히 설명했고 의견 차이 있다”고 밝혔다.이날 한미 FTA 공동위 첫 회의는 8시간 만에 종료됐다.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 영문으로 된 ‘한미 FTA협정문’책자를 들고 나왔다.20170822.조문규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합의도 없다”며 “우리 입장 충분히 설명했고 의견 차이 있다”고 밝혔다.이날 한미 FTA 공동위 첫 회의는 8시간 만에 종료됐다.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 영문으로 된 ‘한미 FTA협정문’책자를 들고 나왔다.20170822.조문규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끝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향후 험난한 협상 국면을 예고했다.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김현종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먼저 영상회의를 가진 뒤 여한구 산업 통상정책국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비서실장 등 양측 대표단이 실무 회의를 열었다.
 
공동위원회는 협정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기구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발효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열렸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공동위원회가 아닌 특별 공동위원회는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산업부에 서한을 보내 ‘특별 공동위를 열어 FTA 개정ㆍ수정 가능성(possible amendments and modifications)을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이후 42일 만에 만나게 됐다. 한미 통상 수장이 한미FTA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클 비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을 마친 뒤 호텔을 나오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70822

마이클 비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을 마친 뒤 호텔을 나오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70822

첫 만남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은 “한미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두배로 늘었다”라는 점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및 철강, 정보통신(IT) 분야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정문의 개정ㆍ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한미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품 수지 적자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이 복합한 결과로 한미FTA가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당초 입장대로 양국 전문가들이 참가해 한미FTA 효과 및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요인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 한미FTA의 완전히 폐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현종 본부장은 “협정문 개정 여부에 대해 어떤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를 언급하는 건 적절지 않고 미국도 국내 절차 등을 감안했을 것”이라며“만약 폐기가 됐을 경우 미국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당당하게 협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협상 장기화를 점치고 있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한미FTA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미국내 이해 관계도 복잡한데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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