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문 대통령 “공영 방송 신뢰 바닥”, “지난 정부 과기정책 계속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안목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새 정부‘1호업무보고’부처들로 선정된 배경으로, 문 대통령은“업무 전문성이 필요한 부처라서, (보고ㆍ토론 과정에서 업무를) 배우고 싶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ㆍ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ㆍ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하며,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여명의 방송ㆍ법률ㆍ언론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 관련 법안 제ㆍ개정을 지원한다.  
 
브리핑에서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해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과 제작편성ㆍ자율성 제고를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해직 언론인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방송사의 부당해직ㆍ징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사 재허가ㆍ재승인 심사는 강화할 계획이다.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은 올 12월 재허가 심사를, 종합편성채널인 MBN은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미래성장동력 등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지 말고, 기왕 투자한 프로젝트를 잘 매듭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 대통령은“한국 연구개발(R&D) 투자 성과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를 유념해서 R&D 정책을 펼치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업무보고 하루 전인 21일 R&D 투입 비용 대비 성과 지표(개발비 자산화)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종합 1면 ‘일본은 R&D 신기록…한국은 투자 식는다’ 기사 참조)  
 
과학기술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중장기적 안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은 정권 임기(5년) 중에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며 “(새 정부가 신설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활용해서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11일 자진 사퇴 박기영 전 과기혁신본부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서 국민적 현안인 통신비 인하 대책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모든 과제를 다룰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제만 고르는 과정에서 통신비 절감 등 다른 정책 과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희ㆍ문희철 기자 adonis55@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