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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노계·오리·메추리도 살충제 점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열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1708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열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170822

 
 농림축산식품부가 노계와 메추리ㆍ오리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은 동물복지 농장에만 부여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ㆍ현안보고 전체회의에 나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 삼아 산란계 노계, 삼계탕용 닭고기,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 별도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52곳 산란 농가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친환경 인증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친환경 농가의 10%(31곳)가 부적합 농가에 포함돼 친환경 축산물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물복지형 농장을 전체의 30%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 농장은 무항생제 농장과 유기축산 농장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기준치 이상인 31곳을 포함해 무항생제 농장 68곳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무항생제 인증을 오는 2020년 이후 아예 없앨 계획이다. 무항생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하고, 정부는 현 유기축산 농가 같은 동물복지형 농장에 대한 친환경 인증만 한다. 내년부터 신규 인증은 동물복지 및 유기축산 농가에만 허용한다.
 
 김 장관은 “양계장 케이지를 더 크게 바꾸는 부분도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며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유럽식 케이지 기준에 맞춰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0.075㎡씩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케이지 사육 방식 자체를 없애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케이지를 완전히 폐지한 독일은 오염된 계란 수입으로 난리가 났다”면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및 산하 기관 퇴직 공무원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관 재취업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농림부 위탁 인증기관 31곳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퇴직한 공무원 84명이 근무 중이다. 김 장관은 “퇴직자들이 5급 이하였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앞으로 일정 기간은 농관원 퇴직 공무원들이 인증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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