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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어느 정부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사 하려 노력”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열렸다. 회의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임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정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열렸다. 회의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임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정현 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5대 비리(병역면탈ㆍ부동산투기ㆍ세금탈루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 공직인사 배제 원칙’과 관련해 “이전 정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우석 사태 연루’ 논란 끝에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선 “저희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 직접 ‘5대 인사 결격사유’를 밝히셨는데 5개 모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라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야심차게 내놓은 인사들이 대부분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에서 세 개는 포함된 분들”이라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해당) 내용들이 다 조금씩 있었다”고 인정했다. 임 비서실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ㆍ차관급) 어느 후보자든 (5대 비리) 관련 내용들이 조금씩 있다는 것은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박기영 전 본부장 사퇴 파문과 관련해 “여론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걸러지지 않고 추천됐는가, 누가 추천했는가 의문이 많았다”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지적에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적게 들었다는 자성이 있다”고 말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야당이 ‘전문성 부족’ ‘코드 인사’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서는 “일부 초기 업무파악이 부족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식약처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 류 처장 거취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란 취지로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청와대 업무보고가 이뤄진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은 ‘인사 참사’를 집중 공격했다. 야당은 특히 인사 검증을 맡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문제삼았다. 야당은 “왜 인사참사가 발생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 출석이 필요하다”(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가. 국회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고 주장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민정수석이 꼭 출석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사례라면 국회 출석을 해야 하고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임 비서실장은 여성 비하 표현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행정관의 인사는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물을 마시고 있다. 강정현 기자

2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물을 마시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날 야당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 거품이 끼었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임 비서실장은 “여론조사 너머에 있는 민심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아르헨티나ㆍ브라질ㆍ베네수엘라ㆍ그리스 등은 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다 실패한 나라”(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렇지 않다”며 “1960년부터 약 40년간 미국과 유럽의 성장 기조는 정부가 주도해 소득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제기한 한ㆍ미 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양국의 외교ㆍ국방 라인, 그리고 안보보좌관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2015년 ‘계란 및 알 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만들어 보고하려 했으나 당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보고 연기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가”(강훈식 의원) 등 과거 정부의 실정(失政)을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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