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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제지하다 전치 5주 상해…5000만원 합의금에 빚더미 앉은 순경

[중앙포토]

[중앙포토]

만취 상태의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서울 한 지구대 소속 박모 순경이 소송을 당해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고 조선일보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순경은 지난해 7월 16일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박 순경은 취객을 제지하려다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남성은 박 순경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이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박 순경은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  
 
박 순경은 지난 7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만취 남성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지만, 박 순경이 주먹이나 팔을 잡는 방법으로 제압이 가능했다"고 했다. 박 순경은 가까스로 경찰직은 유지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또 술에 취해 영업방해를 한 혐의로 구속돼 옥살이했다. 그런 상황에서 박 순경을 상대로 지난 12월 민사소송을 냈다.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게 됐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를 요구했다.  
 
박 순경과 같이 경찰이 공무 집행을 하다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직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따로 없다.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동료에게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었다. 경찰이 공무 집행 중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경찰 간부는 "이번 기회에 공무 집행을 하다 억울한 일에 휘말린 경찰들을 위한 구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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