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단독] 대선비용 이중 보전 … 국고 321억원 샜다

지난 5·9 대선 때 후보 1인당 ‘509억원’(인구수×950원의 값)까지 선거자금을 쓸 수 있었다. 509억원짜리 ‘쩐(錢)의 전쟁’에서 대선자금을 조달하는 루트는 세 가지였다. ①후보 개인이 국민펀드 등을 조성하거나 ②선거보조금(정당에 국고로 지원하는 돈)을 타내고 ③정당이 특별당비 등을 모금하는 것이었다.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에 따라 대선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 ‘문재인펀드’ 같은 국민펀드 등은 선거 후 국고로 보전을 돕는다. 여기까진 선거공영제에 부합한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인 선거보조금까지 선관위가 대선 이후 국고로 보전해 주는 바람에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국고로 지원하는 대선비용을 한 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 후 그만큼 다시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갚아 주는 ‘이중 보전(지급)’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에는 총 321억여원이 이중 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31억원 ▶한국당 103억원 ▶국민의당 87억원이었다.
 
중앙일보는 대선 100일(8월 16일)을 맞아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대선 회계보고서(2017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와 대선 비용 지출 내역 등)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기간 중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원을 받았으나 이후 기존 당 재정으로 지출한 돈까지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해 131억여원을 타냈다. 실제로는 선거보조금으로 254억원(123억+131억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한국당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원을 지급받은 뒤 103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했고, 선관위는 103억여원을 전액 보전해 줘 실제론 총 222억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86억여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뒤 다시 전액 보전받았다. 다만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대선후보 득표율이 15% 미만이라 이중 보전이 없었다.
 
선거 후 이중 보전금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중 보전으로 인해 선거가 끝나면 정당의 재산이 급증해 ‘선거테크’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의 재산은 지난해 말 82억4822만원에서 선거비용보전금이 지급된 뒤 7월 21일을 기준으로 163억1778만원으로 늘었다. 한국당 중앙당도 같은 기간 재산액이 539억1024만원에서 587억2226만원으로 뛰었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선거가 있는 해에 정당에 지원해 주는 선거보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보조금을 포함해 문재인 후보는 대선기간 중 483억원을, 홍준표 후보는 341억원을, 안철수 후보는 431억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박성훈·김록환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