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이번엔 ‘농피아’ … 검찰 수사로 먹이사슬 끊어내라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친환경 인증 계란에서 무더기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는 사실이었다.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 52개 중 31개가 친환경이었다. 게다가 치명적 맹독성 물질로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DDT 성분이 검출된 농장도 친환경 인증 농장이다. 이런 참담한 결과의 뒤편에선 이번에도 친환경인증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민간인증기관에 대거 재취업하면서 부실 인증으로 이어졌다는 ‘농피아’ 의혹이 제기됐다.
 
대형 사고·사건 뒤에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등장하는 광경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피아’, 지하철 사고에선 ‘철피아’ 등 각종 ‘X피아’의 적폐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대 해악으로 꼽혔다. 이에 2015년 관피아 방지법이 발효되면서 고위급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이 대폭 제한됐다. 그러나 산하기관 출신들의 민간행은 이어졌다. 이번 농피아도 농관원 출신들의 민간 취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선 전문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그들의 전문성은 제도를 엄밀하게 시행해 식탁안전을 지키는 데에 활용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번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농장 상당수가 농관원 출신이 재취업한 민간업체의 인증 농가였다는 점에서 규제 부서와 민간업체 유착의 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낙연 총리도 농피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농식품부도 감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관피아 방지법 이후에도 여전히 ‘X피아’가 도처에서 맹위를 떨치는 게 불편한 현실이다. 이번에도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증처방으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엔 미래가 없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규제부서-민간의 이토록 질긴 먹이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정부의 대답을 듣고 싶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