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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공적인 한·미 연합훈련으로 북핵 해결 밑거름 돼야

일촉즉발의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어제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된다. 매년 열리는 UFG이지만 올 훈련은 격렬한 논란에 휩쓸려야 했다.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과 미국 내에서도 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론이 나온 까닭이다.
 
북핵 개발과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요구해 온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며칠 전 “UFG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한 건 새삼스럽지 않다. 진보단체들이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UFG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 주류 언론에서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뉴욕타임스(NYT)는 “연합훈련 중단이 대북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핵 해결을 위해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 때 함께 피를 흘리면서 이뤄진 관계다. 한·미 연합훈련은 양국 간 혈맹의 상징이자 정수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이처럼 중요한 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이 전격 방한한 것도 미국도 UFG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고 못 박은 것 역시 우리 사회의 상식과 일치한다.
 
올해 훈련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미군 측 참가 병력이 7500명 줄어든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북·미 간 긴장이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김정은의 후퇴로 다소 누그러지면서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는 미국 측의 포석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코리아 패싱’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만큼 물샐틈 없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은 씻어내야 한다.
 
물론 우리도 한·미 연합훈련을 영구적인 신성불가침의 사안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북한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겠다면 축소나 중단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카드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북한 위협을 코앞에 놓고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위태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미국 트럼프 정권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면 주한미군 철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한 직후 전격 경질된 것을 봐도 얼마나 예민한 사안인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이 필요한 때다. 북한이 UFG 때마다 기습 도발하는 행태를 보여온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라도 성공적으로 UFG를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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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