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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민개세주의는 본래 절대왕권이 성립되기 이전에 농민과 상인 계층과는 달리 면세특권을 누리던 귀족층에게도 세금을 거두기 위해 도입된 논리다. 우리의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해 국민개세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각자의 소득 형편을 전제로 해 납세의무를 진다는 의미이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일명 ‘버핏세’ 등 부자 증세론에 대한 반박 논리로 국민개세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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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