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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권 퇴진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들, 2심서 감형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가운데)과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왼쪽이 지난 2014년 조퇴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가운데)과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왼쪽이 지난 2014년 조퇴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법외노조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집단행동에 나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받아 벌금 액수는 줄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정훈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옥주 수석부위원장도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밖의 전교조 교사 30명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가벼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 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넘어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등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때문에 많은 조합원이 노동자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교원은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교사선언, 조퇴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며 1심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교조 소속 전·현직교사 6명은 같은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시국선언문을 올리고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지난 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총장에 이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선처요청서에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다"며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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