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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MC메타에 ‘헬스클럽’ 언급한 이유

[사진 SBS]

[사진 SBS]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레퍼 MC메타의 ‘음원 저작권’ 관련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 창작 안전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20일 방송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 보고’ 방송에서 MC메타는 “저는 힙합 음악을 하는 음악인이지만 한국에서 음악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인지도를 키우는 데 노력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창작 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음악계의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불공정한 음원 수익 구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음원 수익 배분율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권익과 창작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차갑고 힘듭니다”고 말했다.  
 
 이에 도 장관은 “음원수익관련 문제는,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논쟁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분법적으로 보면 소모적 논쟁이 되기 십상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공정한 생태계 개념을 통해 생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음원 창작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과 2015년 음원사용료와 권리자 배분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통사에 비해 창작자의 몫이 적고 일부 상품의 할인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고 언급했다. 또 “이용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스트리밍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권리자 분배율 단계적 인상, 최대 65%에 달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사용료 할인율 단계적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음악 저작권이 헬스클럽과 50㎡ 이상 커피 전문점에도 최소한 저작권 사용료를 내도록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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