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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저리 나지만 수사는 나오는대로 가는 것”…국정원 재수사 나선 윤석열 체제

검찰이 곧 ‘국가정보원 수사팀’을 구성해 정치 개입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옛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가 다음 주에 이뤄지면 곧바로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진재선 공안2부장검사와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을 주축으로 편성된다. 모두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다. 

검찰 ‘국정원 수사팀’ 곧 수사 착수
윤석열 "내가 검사장이면 수사 안 막아“
'청와대-국정원-검찰’ 커넥션 수사할 듯

 
지난 7월 12일 서울중앙지검 대강당에서 열린 박성재 서울고검장 퇴임식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2일 서울중앙지검 대강당에서 열린 박성재 서울고검장 퇴임식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지검장과 국정원 사이에는 악연이 있다. 그는 4년 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선봉에 섰다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좌천(여주지청장→대구고검 검사)됐다.
 
또 올 상반기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할 때도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를 수사하면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집을 압수수색하며 국정원 개입 의혹을 수사하려다 시간이 부족하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도 불분명해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윤석열 지검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윤석열 지검장 [연합뉴스]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법조계에선 윤 지검장의 과거 관련 발언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배제된 직후 국정감사(2013년 10월 21일)에서 “이 사건은 중대 범죄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수사팀이 분노했다”고 말했다. 또 ‘왜 상부의 허락없이 강제수사에 나섰냐’는 지적에는 “내가 검사장이면 서울지검 검사가 ‘이것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막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랬던 그가 4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돼 다시 국정원 관련 재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만 생각하면 진저리가 난다. 하지만 수사는 나오는대로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과거 댓글 사건의 수사 강도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 초기 방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최대 30여개 댓글 부대) 운영, 청와대-국정원간 ‘SNS 장악’ 문건 작성 및 보고 경위를 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옛 국정원이 ‘알파(α)팀’ 등 최대 30여 개 팀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활동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서장회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주요 내용을 삭제한 것과 검찰이 2012년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황 문건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청와대에 이첩한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는 맞닿아 있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 정부 9년 동안 제기된 ‘청와대-국정원-검찰’ 커넥션 의혹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윤 지검장이 옛 구원(仇怨)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검찰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현일훈ㆍ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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