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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선고 방청권 22일 추첨, 중계 여부는 주 초에 결정될 듯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회생법원 제1호법정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을 진행한다. 선고 공판은 25일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방청석 150석 중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자리를 뺀 수십 개 자리가 추첨으로 배정된다.
 

법원, 소란에 대비 '형사 처벌 가능' 안내문 붙여

지난 7일 결심 공판에 출석할 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지난 7일 결심 공판에 출석할 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방청을 원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 추첨 참여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발표된다. 지난 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선 방청권이 선착순으로 배부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일인 7일에 방청권을 얻기 위해 법원 로비에 앉아 기다리는 시민들. 김경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일인 7일에 방청권을 얻기 위해 법원 로비에 앉아 기다리는 시민들. 김경록 기자

 
국정 농단 수사 관련 사건 중 가장 높은 방청권 추첨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5월23일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7.7대 1)이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796대 1의 방청 경쟁률을 기록했다.
 
 5월 19일에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23일)에 대한 방청권 추첨 장면. [중앙포토]

5월 19일에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23일)에 대한 방청권 추첨 장면. [중앙포토]

 
법원은 선고 날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소란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최근 국정 농단 관련 사건 재판에서는 방청객이 고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보안관리대는 최근 ‘청사 내에서 각종 소란행위를 할 경우 법원 보안관리대 운영에 대한 예규에 따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으며, 제재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법원 곳곳에 붙였다.
 
서울중앙지법에 붙어있는 안내문.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에 붙어있는 안내문. [중앙포토]

 
이 부회장 선고 공판 생중계 허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1ㆍ2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가 수일 내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들은 막판까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결심 공판(8월 7일) 이후 재판부에 각각 17건의 서면(의견서, 참고자료 등)을 제출했다. 뇌물죄 적용에 대한 법리 해석과 관련한 자료가 많았다. 재판을 맡은 판사들은 19, 20일 모두 출근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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