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강찬수의 에코 파일] 녹색성장 Green Growth

녹색성장 Green Growth 
제주 구좌읍 동복리의 가정집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패널.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친환경 경 분야를 성장 동력으로 경재성장을 추구하자는 개념이다. [중앙포토]

제주 구좌읍 동복리의 가정집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패널.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친환경 경 분야를 성장 동력으로 경재성장을 추구하자는 개념이다. [중앙포토]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자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환경 보전보다는 경제성장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에서, 즉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자는 뜻이다.

환경에 부담 덜 지우는 경제성장 전략
2008년 광복절에 이명박 정부가 제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에 투자
그린 뉴딜 모범 사례로 국제사회 주목

원전·4대강 포함 시킨 데 대한 비판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찬밥 신세로 전락


 
지난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선언했다. 이 선언으로 녹색성장은 곧바로 핵심 국정과제, 즉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5년 내내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많은 공을 들였고 투자도 많이 했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을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을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스마트그리드나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켜 세워 수출산업으로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게 목표였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풍력발전기. [중앙포토]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풍력발전기. [중앙포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즉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녹색성장 정책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도 강조했다.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를 줄인다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맞아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됐고, 유엔환경계획(UNEP) 등에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녹색성장 전략과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은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함으로써 대공황을 타개한 뉴딜정책처럼 신재생 에너지 부문 투자 등 친환경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대전 박람회에 들러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대전 박람회에 들러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에 포함시킴으로써 논란을 일으켰다.

원자력발전은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문제로 인해 오히려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기후변화 대응과 물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4대강 사업 역시 강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녹색으로 분칠한 토건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장관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치사를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중앙포토]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장관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치사를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중앙포토]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200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환경훼손을 줄이는 방식의 경제개발을 하도록 조언하는 내용이었다. 개도국이 참고할 내용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 지속가능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한국에 이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녹색성장보다 더 큰 개념인데도, 녹색성장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쓴 『녹색성장 1.0』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 차원에서 대통령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하고 환경부 장관 자문위원회로 격하시킨 조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은 국적의 균형잡힌 운영을 촉구하는 원칙 혹은 지침으로서 누구보다도 대통령 수준에서 활용되어야 할 국정운영의 평가 틀인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업무 담당부처가 아니다. -그린북 편찬위원회, ≪녹색성장 1.0≫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어 2013년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녹색성장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고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녹색성장이란 개념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이어나갈 부분도 적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바뀌었다고 폐기하고 완전히 단절한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9년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09년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일부에서는 환경·경제·사회라는 세 축으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서 녹색성장(환경개선)과 창조경제(경제성장), 나아가서는 새마을운동(사회개조)까지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똑똑한 전기 ( 스마트 그리드 ) 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도표 . [ 자료 = SK텔레콤 ]

똑똑한 전기 ( 스마트 그리드 ) 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도표 . [ 자료 = SK텔레콤 ]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수요를 예측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시간에는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고, 전기 사용이 많은 시간에는 전기요금을 올려 받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관련기사
 
관련 도서
『녹색성장 1.0』
그린북 편찬위원회 지음 ∣ 교보문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과 추진에 간여했던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외부 집필진이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비판에 대한 변론 등을 담은 책이다. 앞으로 더 나은 녹색성장 정책, 즉 녹색성장 2.0을 위한 방안도 일부 제시하고 있다.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
조명래 지음 ∣ 한울 아카데미
 
한국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저자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해부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했지만 토건 개발주의의 성향을 숨길 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배너를 클릭하면 '강찬수의 에코 파일'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면 '강찬수의 에코 파일'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