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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자질 따져봐야

헌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립 목적이다. 국민이 직접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부정할 권능이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그런 예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이유다.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이나 가치관을 가진 재판관의 결정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잘 따져 봐야 한다.
 
그는 변호사 시절 정치적으로 활발했고, 이념적으로 뚜렷한 성향을 보여 준다. 2002년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했고, 2004년에는 변호사 88명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했다. 2011년에는 박원순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고,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이듬해 대선 때는 여성 법률가 73명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했다. 지난 3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명단 60명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민간인 신분으로서 한 소신적 행동은 문제 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되려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의 과거 정치활동 이력을 보면 어떤 사고와 이념을 가졌는지 짐작이 간다.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여권의 옹호 논리에 일리가 있지만 ‘정치 재판관 후보’라는 야당의 지적을 트집 잡기라고 일축하긴 어렵다. 현 재판관 8명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더라도 이 후보자처럼 정치적 지향성이 노골적인 경우는 없다. 이런 정치 편향에다 탈세와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됐다.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까닭들이다. 누구도 정치와 헌법의 담장 위에서 춤추는 위험스러운 곡예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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