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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환자 진료비 10%만 부담 … 24만여 명 10월부터 5년간 혜택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10%만 부담해 치매 환자 부담이 연간 1400억~2000억원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또 중증 환자를 ‘15분 진료’하는 심층진료 수가를 신설해 9월부터 시행한다. 지금 같은 ‘3분 진료’ 한계를 깨기 위한 첫 시도다. <중앙일보 8월 7일자 1, 12면> 주요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15분 진료 수가 9만2540원
환자가 2만~3만원 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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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료비가 어떻게 달라지나.
“보통은 건강보험이 돼도 환자가 진료비의 20~60%를 낸다. 중증치매 환자는 10%만 부담하는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 치매 환자 65만 명(2015년) 중 24만 명이 혜택을 본다.”
 
중증치매 기준은.
“기억·문제 해결 등을 평가하는 치매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CDR) 4단계(최경도·경도·중등도·중증) 중에서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다. 전체 치매의 42.2%다.”
 
평생 산정특례를 받나.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뒤 5년간 적용된다. CDR 중등도 이상이며 조발성 알츠하이머, 레비소체 동반 치매 등 14개 유형 환자(9000여 명)는 언제든지 치매 관련이면 10%만 부담한다. 만발성 알츠하이머,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유형 환자(23만 명)는 치매와 관련된 중증질환 진료를 받거나 급성 섬망(의식이 흐리고 착각·망상을 일으키며 헛소리하는 증세)이 왔을 때 연간 60일까지 10%만 부담한다.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면 60일 추가된다.”
 
5년이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나.
“원칙적으로 그렇다. 질환이 남아 있고 계속 치료를 받을 경우 특례 대상자로 재등록할 수 있다.”
 
15분 진료는 어떤 환자에게 해당하나.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질환·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대상 환자, 호흡기질환 등 중증질환이 의심돼 동네의원·중소병원에서 심층 진단을 의뢰한 환자가 처음 진료받을 때만 해당한다. 다만 희귀병 소아 환자는 두 번까지 인정한다.”
 
진료수가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9만2540원(일반 수가는 특진료 포함 2만5890원)이다. 이 중 환자가 2만~3만원을 낸다.”
 
모든 병원이 시행하나.
“9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국공립 병원 3~4곳, 참여를 원하는 민간 병원으로 확대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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