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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하긴 하나…영국 "EU 떠나도 아일랜드 국경에 세관 안 둬"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 세관이나 CCTV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유럽연합(EU)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아일랜드와의 국경선이 EU와 영국의 경계가 되는데, 이를 현재처럼 자유 왕래하는 방식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가 EU 시민권자들이 아일랜드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데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을 내비치면서 당초 국경 복원을 내세웠던 브렉시트의 취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브렉시트 부는 이날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한 협상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상품 이동과 관련해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피하고, 양측 국경에 아무런 물리적 인프라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압력에 밀려 북아일랜드 지역을 제외한 아일랜드를 분리 독립시켰다. 하지만 영국에 남은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구교세력과 잔류를 희망하는 신교세력 간에 갈등이 극심했다. 1969년 이후 지속된 충돌로 3600여명이 숨졌다.  
마을에 있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BBC 홈페이지 캡처]

마을에 있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BBC 홈페이지 캡처]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북아일랜드의 7개 정파는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을 맺고 평화 체제로 이행하면서 자유 왕래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499km에 걸친 국경을 가로지르는 도로만 300곳이 넘는다. 같은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국경이 있는 곳도 허다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어 차량이나 보행자가 국경을 넘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매일 3만9000명가량이 국경을 왕래한다.
 영국 정부로서는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 국경을 복원할 경우 역내 평화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고민을 해왔다. 이를 막기 위해 자유 이동을 계속 보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EU 시민권자들이 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는 데 어떤 입국심사도 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이후 변한 게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심사 없이 입국하더라도 취업을 하려 하거나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려 할 때는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테리사 메이 정부는 이와 동시에 EU를 떠나더라도 EU와 “마찰 없는" 상품 이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EU 집행위의 한 대변인은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빠져있으면서 마찰 없는 교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사이몬 버프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명확하지 않은 면이 많다"며 “아일랜드가 브렉시트 협상의 저당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아일랜드 상공회의소의 이안 탈보 대표도 “EU와 영국이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 기업 관련 기구의 한 대표는 “한걸음 더 나아가긴 했지만 영국 정부의 발표는 더 많은 의문점을 불러 일으켰다"고 반응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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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