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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아동수당 “文정부가 산타클로스냐”…야 3당, 일제 비판

야 3당 대변인. 왼쪽부터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중앙포토]

야 3당 대변인. 왼쪽부터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ㆍ청와대가 16일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야 3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재원 대책 없는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
‘좌파장기집권’ 실천방안, 베네수엘라 좌파정원 같아”

국민의당 “文정권, 산타클로스된 양 복지선물 쏟아내…
꼭 필요한 곳ㆍ시급한 곳에 우선적 지원해야”

바른정당 “文정부 이후 재정파탄 조심해야…
제2의 IMF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아동수당으로는 5년간 13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한 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재원 대책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재원 대책 없는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을 장악해 ‘좌파장기집권’을 하자는 프로그램의 실천방안이 아닌지 우려마저 제기된다”며 “아니면 벌써 권력에 취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도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되든 밀어붙이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걷어) 돈을 살포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아이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대책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 명의로 낸 입장 자료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현금복지”라면서 “무차별적인 보편적 복지보다 꼭 필요한 곳에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민심을 현혹하는 갖가지 복지선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대책과 시급한 분야 예산지원확대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더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동수당 월10만 원 지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할 리도 없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가 더욱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아동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떡 떼어주듯 하는 선심성 복지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재원 대책 없는 이런 식의 복지가 지속된다면 확대해서 말해보면 제2의 IMF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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