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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8ㆍ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문규 기자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8ㆍ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문규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0~5세 아이(최대 72개월)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노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현행 20만 6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동수당은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2018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등 현금 이외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요 재원은 2018년의 경우 1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열려…이번이 세번째
“노인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야당 “재원 대책 불확실하면 5년 뒤 세금폭탄” 지적
최저임금 후속 조치로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4조 이상 부담 완화”
회의장 테이블 삼각형 배치…당ㆍ정ㆍ청 간 ‘삼각 공조’ 강조한 듯

 김 의장은 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도 앞으로 5년 동안 지금보다 연 평균 5조 9000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올 4월 475만여명에서 2018년 516만여명, 2021년 598만여명, 2027년 810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법 개정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아동수당제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재원 대책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00대 국정과제 소요 예산만 178조”라며 “재원 대책이 불확실하면 5년 뒤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도 대선 때 미래양성바우처(소득하위 50% 가구 초ㆍ중ㆍ고생 매월 15만원 지급)와 기초연금 인상(2018년부터 매년 2만원씩 올려 2022년 30만원 지급)을 공약한 만큼 반대만 하기보다 확실한 재원 대책 범위 내에서 여야가 협의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8ㆍ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100대 국정과제 입법 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다.
 최저임금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일자리 안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 회의 직후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기금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는 4조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8ㆍ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당정청은 서울 집값 하락세 등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적 임대주택 17만호(공급),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임대주택 등록화 제도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6월 5일, 7월 6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렸던 1ㆍ2차 회의 이후 세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석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장은 테이블을 삼각형 구도로 배치해 당정청 간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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