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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금리는 금통위 고유권한…언급 적절치 않아”

 “(기준)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정부당국자가 금리 문제를 언급하는 적절치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 회동
가계부채대책 발표, 다음달 초로 미뤄질 수도
정부ㆍ한은 “북한리스크에 철저히 대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발 기준금리 발언과 관련해 16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 회동을 했다. 북핵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북핵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북핵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많았다. 이날 회동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나 조율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5%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채권시장이 출렁이는 등 연내 금리 인상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김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일부 언론에서 들었지만 금리 문제는 금통위 고유권한이고 정부 당국자가 이를 언급한다면 그 자체가 한국은행 독립성에 좋은 것은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금리문제는 통화 당국에서 독립적으로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대책을 8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8월 말이 될지 9월 초가 될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에 (발표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리스크로 인한 경제와 금융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국내 실물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상당 규모의 외환보유액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는데 부총리께서 이 점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오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정과제와 관련한 178조원의 재원과 관련해 언론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세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면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금융 성장세 회복을 이어가고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날 회동은 북핵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기재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부총리와 이 총재의 회동은 지난 6월13일 이후 두번째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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