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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는 생활 필수재"…저소득층 월 1만1000원 감면

휴대폰. [픽사베이]

휴대폰. [픽사베이]

정부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을 월 1만1000원 감면하는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방안 가운데 기존 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월 1만1000원씩 추가 감면해주는 것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 요금제에서 월 최대 3만3500원(추가 통화료 50% 감면 포함)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만1500원을 감면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전화가 통화기능뿐 아니라 인터넷검색과 금융, 쇼핑 등 생활 전반에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 있다. 이에 기존 요금경쟁 정책으로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요금감면 내용을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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