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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로닐 검출된 계란은 기준치 상관 없이 전량 폐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살충제 계란 수습 대책과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후속 조치등 5개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조문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살충제 계란 수습 대책과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후속 조치등 5개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조문규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정부는 기준치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의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0~5세)을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당 주관으로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ㆍ정ㆍ청은 피프로닐 성분이 기준치 이하가 검출되도 먹거리 안전을 위해 회수ㆍ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를 했다”며 “식품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조사 대상 산란계 농장이 1239개이고 오늘(16일) 아침까지 245곳의 조사가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241곳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고 2곳은 문제 있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나머지 2곳은 사용가능한 농약이 검출됐는데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늦어도 모레(18일)면 문제 있는 계란은 전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전량 유통될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만 감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당ㆍ정ㆍ청 회의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상향 대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8ㆍ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100대 국정과제 입법추진 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은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최대 72개월)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현금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며, 소요재원은 2018년의 경우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관련, 김 의장은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는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를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4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8ㆍ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집값 하락세 등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공적임대주택 17만호(공급),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임대주택 등록화 제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과제 입법화와 관련해선 “2018년까지 국정과제의 법적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342건 중 308건(85%)을 입법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석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16일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장에는 테이블이 삼각형 구도로 배치돼당ㆍ정ㆍ청간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다. 조문규 기자

16일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장에는 테이블이 삼각형 구도로 배치돼당ㆍ정ㆍ청간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다. 조문규 기자

 
이날 회의장은 테이블을 삼각형 구도로 배치해 당ㆍ정ㆍ청 간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다. 추미애 당 대표는 “당ㆍ정ㆍ청의 민심 삼박자가 잘 맞아야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과 경제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비교적 순항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200일, 500일, 1000일을 갈 때까지 비슷한 긴장감을 갖고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구조개혁에 관한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면서 “추 대표, 우 원내대표 그리고 이 총리께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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