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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두고 민간 역할 늘리는 저출산위 … 실질 부처 지휘권 없인 인구절벽 못 막아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이 커진다. 민간 부문 위원이 여성·청년 중심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의 손발이 될 상설 사무기구도 새로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21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이 부위원장, 장관은 7명 빠져
“인구정책 중요한 건 기획과 예산
기구만 바꿔선 컨트롤타워 한계”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며 어젠다 제시, 범부처 대책 조율 등을 지원할 전담 체계를 갖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위원회 내에 민간위원이 맡는 부위원장직을 새로 만든다. 현재 부위원장직은 없다. 정호원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부위원장은 안건을 올리고 토의에 부치는 권한을 가지며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재 정부 측에서 14명, 민간에서 10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앞으론 ‘정부위원 7명+민간위원 17명’ 구조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위원 24명 중 3분의 2를 넘는 17명을 민간에서 맡게 된다. 복지부 정 과장은 “현재는 민간 위원이 대부분 50~70대 남성인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청년 위주로 민간위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위원은 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를 보좌할 독립적인 사무기구도 신설된다. 지금은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겸직’하고 있다. 앞으로는 위원회 직속 사무국이 ‘1관 4팀’으로 생겨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과 청와대 비서관이 공동으로 사무기구의 장(1급)을 맡는다.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내 운영지원태스크포스(TF)와 분석평가과가 사무국으로 소속을 옮기고 두 개 팀이 더 추가된다.
 
정부는 위원회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선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방안을 내놓는다는 게 목표다. 정 과장은 “5년짜리 기존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부족한 정책은 늘리고, 없는 정책은 새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개편으론 위원회가 정부가 강조한 대로 저출산대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맡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절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인구청 신설 등 파격적 대안이 나오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지난달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1.17명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 선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저출산 컨트롤타워로서 제일 중요한 건 기획과 예산”이라며 “저출산과 관련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위원회 사무국에 대거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처를 지휘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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