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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25% 할인 … 정부 다음달 강행 방침

정부가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 → 25%) 조정을 강행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9월 중 할인율 인상을 시행한다”며 “이르면 16일, 늦어도 이번 주까지 이동통신 3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행정처분 통지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통사들의 실무적 준비 기간을 감안, 행정처분 시행 일자를 당초 계획했던 9월 1일에서 15~16일로 늦춰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문은 할인율 인상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이통사들의 반대에도 할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 9일 과기정통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할인율 인상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소송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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