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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9만원’ 전두환, 회고록 팔릴 때마다 인세를 추징금으로

검찰이 전두환(86)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회고록 인세 압류를 신청했다.
 

검찰, 4월 나온 3권 중 2권 압류 신청
출판사는 아들 소유 … 계약 불투명
현재 추징금 2205억 중 절반 납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11일 “전 전 대통령 회고록 발간과 관련해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가지는 인세 채권에 대해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시켰다.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책임을 물어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2205억원 추징을 명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만들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2013년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추징금 환수에 나섰고, 전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를 약속했다. 지금까지 그가 납부한 추징금은 약 1151억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절반(52.22%) 수준이다.
 
지난 4월 초에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사진)은 세 권으로 구성됐으며 권당 가격은 2만3000원이다. 전 전 대통령의 인세 수입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회고록 출간 출판사 ‘자작나무숲’의 김용진 대표는 “서점에 1만 권 이상 풀렸다는 것만 말해줄 수 있다. 법원이 회고록 1권의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 이후 반품 요청이 쇄도해 정확한 판매부수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세에 대해서도 “개인 계약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59) 시공사 대표가 소유한 또 다른 출판사인 ‘음악세계’의 자회사다.
 
출판업계에서는 11일까지 2만 권 이상 팔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자 인세가 10%로 책정돼 있을 경우 2만 권에 해당하는 인세 수입은 46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광주지법은 5·18기념재단 측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했다”며 이런 내용이 든 1권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손민호·박사라 기자 ploves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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