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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500억→1000억원으로 상향조정...대규모 재정투입 사업 대폭 늘어날 듯

 
 전북 김제시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건설 현장에 안개가 잔뜩 끼어 있다. 바다를 메워 군산시 새만금방조제까지 16.5km를 연결하는 공사에 투입된 굴착기들이 매립 작업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북 김제시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건설 현장에 안개가 잔뜩 끼어 있다. 바다를 메워 군산시 새만금방조제까지 16.5km를 연결하는 공사에 투입된 굴착기들이 매립 작업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의 대상 사업 규모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저성장·저금리 추세 및 재정규모 증대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환경·안전 등의 사회적 가치를 조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타 대상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첫 상향 조정이다. 기재부는 “예타 수행 인력과 예산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하면, 보다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금리 추세 등을 반영해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2007년 6.5%에서 5.5%로 내린 이후 10년만의 하향 조정이다. 사회적 할인율은 낮을수록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 
 
예타 대상 규모의 상향조정과 사회적 할인율의 하향 조종에 따라 제도 개편 이전보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의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현금 또는 현물 직접 지원)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종합평가(AHP)에서의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 가중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인데 이를 각각 35~50%와 25~40%, 25~35%로 변경한다.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종합평가시 사업이 고용·환경·안전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틀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한정된 예타 수행기관도 정보화진흥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분업화·전문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제도개편 내용을 다음달 중 예타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국가재정법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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