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한권당 500만원… '전두환 회고록' 판매 목격하면 제보 가능

[사진 중앙일보]

[사진 중앙일보]

8월 4일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 책을 팔거나 배포할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5·18 기념재단 측에 1권 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33곳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판매, 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기 때문. 2권과 3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혹은 의견표현"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5·18 왜곡 내용 삭제 없이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그런데 아직 일부 서점에서 회고록 1권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서점은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법원 가처분 결정의 당사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 전재국씨는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을 채권자인 5·18 기념재단에 지급해야 한다.
 
서점에서 회고록 1권이 판매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경우 5.18 기념재단에 제보할 수 있다고 한다. 자료가 입증되면 전두환 대통령 측은 1건당 5백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