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트럼프 대북 강성 발언, 사실은 중국 압박이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무력동원까지 포함하는 강성 발언을 주고받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에 대해 “충분히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면서도  “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협상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의 연장선 상이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경제 관계에 비춰볼 때 이번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대부분 중국”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관련 결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조하지 않고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영국 L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겨냥한 대상은 “이웃(북한)을 통제하는 데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트럼프가 말한 중국”임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가 표면적으로는 북한 김정은을 겨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을 조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9일 사설에서 “중국은 더 강한 행동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으로 가는 원유를 제한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공언하는 등 민감한 시기임에도 10일 미 구축함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인근을 항해한 것도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 구축함 ‘USS 존 S. 매케인’ 호는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와 산호섬 인근에서 약 12해리 떨어진 곳을 지나쳤다. 이 수역은 영유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중국이 일대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한 바 있다. 현재 중국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이 해당 수역을 놓고 각자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이번 항해가 국제법 위반이며 중국의 법과 주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 내에선 중국이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니컬러스 번스 전 미 국무부 차관은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불참으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등의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 중 3분의 1(10억 달러)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시적 효과 여부가 드러난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 의존도는 9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계되지 않은 밀무역 규모는 공식 무역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