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에 대해 “충분히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면서도 “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협상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의 연장선 상이었다.
‘화염과 분노’ 발언도 부족한 표현이라면서 중국의 역할 거론
“거친 언사는 김정은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 해석 많아
미 구축함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도 대중 압박으로 보여
![북한에 대한 강성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14/2759b4e0-41ac-49b4-9b9f-5ae70d3151c8.jpg)
북한에 대한 강성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경제 관계에 비춰볼 때 이번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대부분 중국”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관련 결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조하지 않고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영국 L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겨냥한 대상은 “이웃(북한)을 통제하는 데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트럼프가 말한 중국”임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가 표면적으로는 북한 김정은을 겨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을 조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9일 사설에서 “중국은 더 강한 행동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으로 가는 원유를 제한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공언하는 등 민감한 시기임에도 10일 미 구축함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인근을 항해한 것도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 구축함 ‘USS 존 S. 매케인’ 호는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와 산호섬 인근에서 약 12해리 떨어진 곳을 지나쳤다. 이 수역은 영유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중국이 일대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한 바 있다. 현재 중국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이 해당 수역을 놓고 각자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이번 항해가 국제법 위반이며 중국의 법과 주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인 미 구축함 존 매케인호.[연합뉴스 ]](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14/b3f1ac94-deec-433a-bcda-61531dede552.jpg)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인 미 구축함 존 매케인호.[연합뉴스 ]
한편 미국 내에선 중국이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니컬러스 번스 전 미 국무부 차관은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불참으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등의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 중 3분의 1(10억 달러)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시적 효과 여부가 드러난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 의존도는 9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계되지 않은 밀무역 규모는 공식 무역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