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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따로 행동 따로” … 야권, 대북 ‘달빛 정책’ 비판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이른바 ‘달빛 정책’을 두고 야권은 ‘갈지(之)자’ 횡보를 걷는다며 연일 비판에 나섰다. 대북 제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의 문제에서 청와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극한까지 갔는데 이 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강경화, 이용호에 대화 구걸”
국민의당 “사드 배치 어쩐다는 건지”

앞서 지난 8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말로는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면서 남북 군사회담에 매달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의 3분 만남에서조차 대화를 구걸했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정부의 대화와 제재 입장의 혼선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발언에 휘둘리는 것이 북한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마다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지만 실제 남북 군사회담 및 남북 적십자회담 제안,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제안 등 당근책을 꺼낸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사드 배치도 야당의 비판 대상이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2차 시험발사 직후 즉각 추진하기로 했던 사드 배치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멈춰섰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오락가락하는 청와대도 걱정이고 횡설수설하는 국방부 장관도 참 걱정”이라며 “그래서 결국 사드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국민들이 안보 걱정 없이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검토와 관련해 “대북 전단은 ‘총알보다’ ‘대포보다’ 강력한 무기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한국 대통령이 이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니 귀를 의심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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