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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데라 “화성-12형 영공 통과 땐 집단적 자위권으로 요격”

긴장의 동북아 ② 북 미사일 요격 가능성은
북한의 괌 공격 위협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 위를 지나는 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군사적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일본 존립 위기에 해당”
현 레이더 체계론 요격 힘들지만
미 위성서 실시간 정보 제공 땐
동해 배치 일 이지스함서 격추 가능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10일 국회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괌으로 발사할 경우 현행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 제3국을 위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 미사일의 괌 공격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미국의 억지력 결여가 일본에는 존립의 위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5년 안전보장법을 통해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국민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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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 정부가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집단적 자위권까지 거론하며 대북 경고에 나선 것은 북 미사일이 일본 영토 위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자칫 비행 중인 북 미사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일본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진 뒤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미국에 협력하면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자위대가 북한의 화성-12형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했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현재 이지스함의 레이더 체계나 주일미군이 배치한 X-밴드 레이더로는 일본 근해에서 요격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미군이 조기경보위성으로 포착한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면 동해에 대기 중이던 이지스함에서 SM-3 미사일로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북 미사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요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화성-12형 상승 단계에서의 1차 요격에 실패해도 일본 이지스함이 괌 근처에 배치된다면 종말 단계에서 SM-3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마저 실패할 경우엔 괌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동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일이 공조해 다층적인 방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에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화성-12형은 일본의 SM-3 미사일(블록 IB)의 최대 고도인 500㎞ 이상에서 일본 영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이 화성-12형을 요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MD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대 고도가 2500㎞에 달하는 SM-3 블록 IIA를 미국과 공동 개발했지만 아직 실전에 배치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의 MD 시스템은 나름 촘촘한 방어망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을 정찰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 4기와 광학위성 3기 등 모두 7기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X-밴드 레이더 2대도 배치했다. 이를 활용해 미사일 발사 조짐과 궤적을 탐지할 수 있다.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북 미사일 요격을 시도한 뒤 놓칠 경우 육상에서 PAC-3 패트리엇 미사일이 맡는 2단계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북 미사일 요격을 예고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그간 일본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발사체가 영공에 진입할 경우 요격·격추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북 미사일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없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역내 안전보장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미국이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며 “오는 17일 열리는 미·일 외무·국방장관 협의회(2+2)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서울=이철재 기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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