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김성수, '몰래 혼인 방지법' 발의…"혼인신고 당사자 모두 출석"

 국회에서 ‘몰래 혼인 방지법’이 발의됐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허위 혼인신고로 ‘강제결혼’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10일 혼인신고에서 증인 2명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중앙포토]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부부가 될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증인도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개인정보와 서명만 있으면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같이 허술한 제도를 악용해 강제 결혼 피해로 인한 혼인 무효 소송은 매년 800건 이상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42년 전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낙마한 바 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당사자 모두가 출석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또 혼인 예비절차, 숙려기간 등 신중하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김 의원은 “혼인신고에서 본인의 의사만 제대로 확인하면 일방적인 혼인신고나 혼인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 혼인신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법적 분쟁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도 현행 혼인요건의 심사를 강화해 본인의 의사확보라는 혼인신고의 본래 기능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