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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로봇수술, 발기부전, 탈모, 병원 특실, 비급여로 남긴다

다빈치 로봇를 이용해 진료과가 다른 두 명의 의사가 동시에 수술하는 모습. 이러한 로봇 수술은 암 종류에 따라 건보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포토]

다빈치 로봇를 이용해 진료과가 다른 두 명의 의사가 동시에 수술하는 모습. 이러한 로봇 수술은 암 종류에 따라 건보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포토]

 정부가 3800개의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하면 위암·갑상샘암 로봇 수술, 탈모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정부가 3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비급여로 남게 되는 것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복지부, 비급여 진료 급여화 세부 기준 제시
건강보험법 배제 대상은 급여화 안 해

탈모·발기부전·불감증·단순코골이 치료 등
쌍꺼풀·코성형·지방흡입 수술도 급여화 제외

위·갑상샘암 로봇수술, 특실료
일부 고가 항암제도 급여화 제외 대상

 탈모 치료가 대표적이다. 원천적으로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봇 수술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위나 갑상샘암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면에서 내시경 수술이나 복부·갑상샘을 열어서 수술하는 방식에 비해 우수하다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환자가 전액 부담(위암의 경우 1390만원)하는 비급여 행위로 남게 된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로봇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립샘암 수술은 급여화할 가능성이 크다. 건보가 되면 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수술비(8일 입원)가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원래 암 환자는 5%만 부담하게 돼 있는데, 로봇 수술은 다르게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말 유효성이 있다고 평가한 대장(직장)암과 신장암 로봇 수술도 급여화 가능성이 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로봇 수술이 안전성과 유효성 면에서 복강경(내시경)이나 개복수술과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급여로 전환하지 않지 않을 방침”이라며 “대체수단이 있는데도 본인이 고급의료를 선택하는 것까지 건강보험이 커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군호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의학적 가치가 있는 것만 건보로 전환하되 원가를 충분히 보상해서 수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모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포토]

탈모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포토]

  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도 급여화 대상에서 빠진다. 건보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비급여 대상을 열거해놨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과 관련한 의료 행위나 약, 치료재료가 대표적 비급여 대상이다.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딸기코·점·사마귀·여드름, 노화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이 해당한다.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이,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포경도 마찬가지다. 
다이어트를 위해 복부 지방흡입을 택하는 여성이 많다. 하지만 지방흡입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중앙포토]

다이어트를 위해 복부 지방흡입을 택하는 여성이 많다. 하지만 지방흡입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중앙포토]

  신체 필수 기능을 개선하려는 수술이 아니면 비급여로 남게 된다.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축소)·지방흡입·주름살제거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이나 교정치료,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라식·라섹 시술도 급여로 전환하지 않는다. 
 
  질병·부상 진료 목적이 아닌 예방 진료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원해서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대표적이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은 그렇지 않다. 구취제거·치아 착색물질 제거, 불소국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충치 예방진료도 비보험으로 남는다. 
서울대병원 12층에 있는 특실 병동 입구. 특실 입원은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포토]

서울대병원 12층에 있는 특실 병동 입구. 특실 입원은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포토]

  1인 병실과 특실, VIP 병실 입원료도 비급여로 남게 된다. 환자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고급의료로 간주한다. 다만 출산한 산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중증호흡기질환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1인실을 쓰는 것은 건보를 적용한다.

 
  약은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다른 방식으로 급여화한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일괄적으로 급여화하기 곤란해서다. 48개의 고가 항암제, 류마티스관절염을 비롯한 나머지 질환의 고가 치료약 367개가 문제가 된다. 
 일산 국립암센터 주사실에서 한 환자가 항암제 주사를 맞고 있다. [중앙포토]

 일산 국립암센터 주사실에서 한 환자가 항암제 주사를 맞고 있다. [중앙포토]

 두 개 이상의 항암제를 섞어쓸 경우 지금은 건보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이런 걸 우선적으로 급여화한다. 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할 경우, 다른 약을 먼저 쓰지 않고 바로 쓴 경우도 건보 적용 검토 리스트에 들어간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제 중 식약처 허가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할 때는 여전히 비급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폐암 치료제로 허가 받은 약을 위암에 쓸 경우 급여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415개 고가약을 하나씩 평가해 올 연말에 급여화 여부를 발표한다. 고가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항암제라도 환자가 30, 50, 70, 90%(암 환자는 원래 5%)를 부담하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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